포괄임금제면 야근을 아무리 해도 추가 수당이 없나요?

아닙니다. 계약서에 약정된 시간을 넘긴 부분은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연장근로 시간이 몇 시간인지 안 적혀 있으면요?

기준선이 특정되지 않은 것이라 실제로 지급된 수당이 얼마인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급여명세서의 항목 구분과 함께 확인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미달하는 차액은 지급해야 합니다. 포괄임금 방식이 법정 가산수당의 하한을 낮추지는 못합니다.

받을 수 있습니다. 포괄임금 계약이라도 약정된 시간을 넘긴 부분은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봉에 포함돼 있다"는 말이 "얼마를 일해도 그 금액"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매달 실제 시간대로 계산하지 않고, 일정 시간분을 미리 급여에 포함해 정해 두는 방식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이런 식으로 적혀 있습니다.

"월 급여에는 월 20시간의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한다."

계산과 관리가 간편해서 널리 쓰입니다. 문제는 이 문장이 상한이 아니라 하한이라는 점이 잘 알려져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계약서에 적힌 시간이 기준선입니다.

그 달 실제 연장근로	결과
약정 시간 이내	추가 청구 없음. 덜 일해도 급여는 그대로
약정 시간 초과	초과분에 대해 추가 청구 가능

약정 20시간에 그 달 실제로 35시간을 연장근로했다면, 15시간분이 미지급 상태입니다.

추가 청구액 = 통상시급 × 초과시간 × 1.5

통상시급 12,000원, 초과 15시간이라면 → 12,000 × 15 × 1.5 = 270,000원.

야간이 섞여 있으면 더 커집니다. 초과분이 밤 10시 이후 구간이라면 가산이 100%가 됩니다. → 겹치는 가산수당 전 조합

① 시간이 숫자로 적혀 있는가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한다"처럼 시간이 특정되지 않은 문구는 기준선 자체가 없는 것이라, 얼마를 받았는지 계산할 수 없습니다. 다툼이 생기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지점입니다.

② 포함된 수당의 종류가 무엇인가
연장만 포함인지, 야간·휴일까지 포함인지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집니다.

③ 초과분 정산 조항이 있는가
"약정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 정산한다"는 조항이 있으면 명확합니다. 없어도 청구 자체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포괄임금 방식이 언제나 유효한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대체로 이런 방향으로 판단해 왔습니다.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출퇴근 기록이 정확히 남는 사무직처럼 시간을 셀 수 있는데도 포괄임금으로 정했다면 약정의 효력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포괄임금으로 지급한 금액이 실제 근로시간대로 계산한 법정수당에 미달하면, 그 차액은 지급해야 합니다.

즉 포괄임금제는 계산을 간편하게 하는 방식이지, 법정수당의 하한을 낮추는 장치가 아닙니다.

Q. 포괄임금제면 야근을 아무리 해도 추가 수당이 없나요?: A. 아닙니다. 계약서에 약정된 시간을 넘긴 부분은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계약서에 연장근로 시간이 몇 시간인지 안 적혀 있으면요?: A. 기준선이 특정되지 않은 것이라 실제로 지급된 수당이 얼마인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급여명세서의 항목 구분과 함께 확인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Q. 포괄임금 금액이 법정수당보다 적으면 어떻게 되나요?: A. 미달하는 차액은 지급해야 합니다. 포괄임금 방식이 법정 가산수당의 하한을 낮추지는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