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사용촉진, 서면 촉구와 시기 지정을 기한 안에 다 해야 수당이 면제됩니다

나도 사용촉진 대상인가요?

회사가 서면 촉구를 보냈다면, 연차가 어떻게 발생했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기한이 갈립니다.

• 계속근로 1년 이상인 근로자의 연간 연차(근속연수별 발생 일수) — 아래 「1년 이상 근로자」 표
• 계속근로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월 단위 연차 — 아래 「1년 미만 근로자」 표. 최초 1년이 끝나기 전에 매달 생기는 몫이라 기한이 따로 있습니다

두 몫은 근로기준법이 서로 다른 항으로 규율합니다(제61조 제1항 괄호는 1년 미만 근로자의 월 단위 연차를 제1항 적용에서 제외하고, 제2항이 그 몫을 따로 다룹니다).

1년 이상 근로자는 언제까지 무엇을 해야 하나요?

1년 미만 근로자는 기한이 왜 다른가요?

계속근로 1년 미만 근로자의 월 단위 연차는 매달 새로 생기므로,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는 날을 기준으로 기한이 절반 수준으로 당겨져 있고, 한 번 촉구한 뒤 추가로 생기는 몫에는 단서가 따로 붙습니다.

아래는 두 유형의 기한을 나란히 둔 것입니다. 1년 미만 쪽이 전 구간에서 절반 수준으로 당겨져 있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61조(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산하면 얼마가 남거나 남지 않나요?

가상의 근로자 A씨로 계산해 봅니다. A씨는 계속근로 1년 이상이고, 연차 소멸 기준일이 2027년 6월 30일, 남은 연차 15일 중 6일이 미사용 상태입니다.

1단계 서면 촉구 기한: 소멸(2027-06-30) 6개월 전인 2026년 12월 말 무렵 기준 10일 이내
  → 조문은 날짜 세는 방법까지 정하지 않으므로, 12월 중순~말 사이에 여유 있게 서면 촉구
2단계 서면 통보 기한: 소멸 2개월 전까지
  → 4월 말까지(여유 있게 4월 중) 시기 지정 서면 통보

[촉진 절차를 모두 갖춘 경우]
  6일 소멸, 수당 없음

[1단계는 했지만 2단계를 놓친 경우]
  6일 소멸, 수당 발생
  일급 100,000원이라면 미사용수당 = 100,000원 × 6일 = 600,000원

절차를 다 갖추면 연차는 소멸해도 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절차 중 하나라도 빠지면 연차는 그대로 소멸하되 수당 지급 의무는 남습니다 — 연차 소멸과 수당 면제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서면 촉구에 무엇이 적혀 있어야 하나요?

「연차를 쓰세요」라는 안내만으로는 두 가지를 다 채우지 못합니다. 촉구서에 적힌 일수가 맞는지는 근속연수별 발생 일수와 1년 미만·1년 이상이 갈리는 지점으로 먼저 검산하는 편이 낫습니다.

내 명세서에 미사용수당이 안 잡혀 있다면

퇴직 정산이나 연말 급여명세서에 연차수당 항목이 아예 없다면, 먼저 회사가 촉진 절차를 밟았는지부터 확인하는 순서가 낫습니다. 촉구서·통보서 두 문서를 받은 적이 없다면 절차가 성립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고, 이 경우 연차가 소멸했더라도 수당 청구권은 남아 있습니다.

두 문서를 받았다면 그 안의 날짜와 개인별 일수가 위 표의 기한·요건에 맞는지 대조합니다. 날짜가 창을 벗어났거나 일수가 실제 발생분과 다르면 그 절차는 요건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봅니다.

절차가 어긋나면 수당이 남나요?

수당이 발생하는 경우 그 금액을 어느 시점의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는지는 연차수당 계산 시점에서 다뤘습니다.

이런 경우 흔히 놓칩니다

• 연초 공지 한 번으로 끝내는 경우 — 조문은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처럼 시점을 좁게 못 박아 두고 있어, 연초 일괄 공지는 이 기한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 2단계 시기 지정을 빠뜨리는 경우 — 1단계 촉구만 하고 2단계 서면 통보를 하지 않으면 절차가 완성되지 않습니다
• 사용자가 지정한 날 근로자가 그대로 출근하는 경우 — 근로기준법 제61조는 「조치를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소멸된 경우」의 효과만 정할 뿐, 지정일에 출근했을 때 노무 수령을 거부해야 하는지는 조문에 없습니다. 실무에서 다투어지는 지점입니다

근로자 입장에서 확인할 순서

• 서면 촉구를 받았는가 — 받지 못했다면 소멸해도 수당이 남습니다
• 그 촉구에 개인별 미사용 일수가 적혀 있었는가
• 촉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사용 시기를 통보했는가 — 통보하면 그 시기가 기준이 됩니다
• 2단계 시기 지정 통보를 서면으로 받았는가

이 글이 다루지 않는 것

연차가 소멸하는 기간의 계산과 그 단서의 「사용자 귀책사유」 범위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7항 소관이라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서면」에 전자문서가 포함되는지는 조문에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개별 분쟁은 관할 고용노동관서의 판단을 따릅니다.

근거

함께 보면 좋은 글

•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15개 조항 중 8개는 적용되고 7개는 빠집니다 — 가산수당은 없어도 퇴직금은 그대로
• 대체공휴일이 급여에 미치는 영향 — 8시간 넘겨 일하면 시급의 정확히 2배를 받습니다
• 주휴수당은 언제 발생하고 얼마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