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개수 계산, 1년 미만과 1년 이상이 갈리는 지점

두 개의 조항이 따로 있습니다

제60조 제1항의 15일은 1년을 채우고 출근율 80%를 넘겨야 발생합니다. 둘 중 하나라도 못 채우면 제2항으로 넘어가 개근한 달수만큼만 쌓입니다.

입사 첫 해에는 제2항에 따라 개근한 달마다 1일이 발생합니다. 12개월을 모두 개근하면 11일입니다. 마지막 달은 1년이 되는 시점과 맞물려 통상 11일로 계산합니다.

그리고 1년을 채우는 순간, 제1항의 15일이 별도로 발생합니다. 두 조항은 서로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입사 후 1년간 개근      →  11일 (§60②)
1년 도달 시             →  15일 (§60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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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차에 쓸 수 있는 최대   26일

첫 해에 연차를 한 번도 쓰지 않으면 상당한 일수가 한꺼번에 남습니다. 미사용 수당이 예상보다 크게 나오는 구간이 바로 여기입니다.

제60조 제4항은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항의 후단이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고 못 박습니다. 근속이 30년이어도 26일이 되지는 않습니다.

분모는 그 기간의 소정근로일입니다. 휴일은 애초에 근로일이 아니므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제60조 제6항은 다음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육아휴직으로 1년을 쉬었어도 출근율 계산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휴직했으니 연차가 없다는 설명은 이 조항과 맞지 않습니다.

출근율이 80%에 미치지 못한 해에는 제1항의 15일이 발생하지 않고, 제2항에 따라 개근한 달수만큼만 발생합니다. 이 경우에도 계속근로 연수 자체는 계속 쌓이므로, 이듬해 80%를 회복하면 그 시점의 근속에 맞는 일수가 나옵니다.

연차는 원칙적으로 입사일을 기준으로 발생합니다. 다만 인원이 많은 회사는 관리 편의를 위해 회계연도(대개 1월 1일) 기준으로 일괄 처리하기도 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을 쓰더라도, 그 결과가 입사일 기준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해서는 안 됩니다. 퇴직 시점에 두 기준을 비교해 부족분이 있으면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

입사 시기에 따라 첫 해 연차가 크게 달라지는 것도 이 방식의 특징입니다. 12월 입사자는 회계연도가 곧바로 바뀌므로 비례해 계산된 일수를 받게 됩니다.

사용기간 안에 쓰지 못한 연차는 원칙적으로 미사용 수당으로 정산합니다. 다만 회사가 제61조의 사용촉진 절차를 기한과 방식에 맞게 이행했다면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자주 어긋나는 것이 서면 요건입니다. 구두 안내나 사내 공지만으로는 촉진의 효력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연차 사용일은 출근율 계산에서 출근한 날로 봅니다. 휴가를 썼다는 이유로 이듬해 연차가 줄어드는 일은 생기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확인 순서는 세 가지입니다. 계속근로가 1년을 넘었는가, 그 기간의 출근율이 80%를 넘었는가, 그리고 3년 이상이라 가산이 붙는가. 이 셋이 정해지면 일수는 조문에서 바로 나옵니다.

※ 근로기준법 조문 기준 정리이며 노무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