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시간을 어떤 과목으로 받아야 하나요?
시간과 과목은 시행령 본문이 아니라 별표에 있습니다. 별표의 교육기준을 한 표로 옮겼고, 시간은 금융위원회 보험업감독규정이 같은 숫자로 다시 정하고 있습니다. 원문은 법제처의 보험업법 시행령 별표 7의2에서 볼 수 있습니다.
| 구분 | 기준 |
|---|---|
| 교육시간 · 손해사정사 | 20시간 이상 (손해사정 자격을 2개 이상 보유하면 30시간) |
| 교육시간 · 손해사정보조인 | 15시간 이상 |
| 외부 교육 포함 시간 | 위 시간 중 5시간 이상 |
| 교육과목 | ① 손해사정 관련 윤리교육 ② 보험 관련 법령 및 분쟁사례 ③ 손해사정서 작성방법 및 손해사정 실무 ④ 그 밖에 손해사정업무에 필요한 과목 |
| 교육방법 | 집합교육 또는 사이버교육 |
| 교육기관 | 보험회사, 법인인 손해사정업자, 보험요율 산출기관, 손해사정사·업자 회원 연수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교육기관 |
5시간의 외부 교육은 아무 강의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보험연수원, 보험요율 산출기관, 손해사정사·업자를 회원으로 하는 단체가 실시하되, 강사가 두 부류 중 하나여야 합니다. 금융감독원·협회·보험요율 산출기관·보험관계단체에서 손해사정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이거나, 보험법규·상법 등 보험 관련 전공의 대학 교원(명예교수 포함)입니다.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기산점과 기한
기산점은 신분마다 다릅니다. 자격 취득일이나 시험 합격일이 아니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날입니다.
| 대상 | 기산점 | 이행 기한 |
|---|---|---|
| 손해사정사 | 최초로 등록한 날(등록이 유효한 경우로 한정) | 매 2년이 되는 날부터 12개월 이내 |
| 손해사정보조인 | 손해사정보조인이 된 날 | 매 2년이 되는 날부터 12개월 이내 |
| 2024년 8월 7일 시행 당시 이미 2년이 지난 사람(부칙 특례) | 시행일인 2024년 8월 7일 | 시행일부터 12개월 이내, 이후 시행일 기준 2년마다 12개월 이내 |
「2년마다」는 2년째 되는 날이 마감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날이 이행 구간의 시작이고 거기서 12개월 안에 받으면 됩니다. 등록 후 2년 차가 끝나는 날부터 3년 차가 끝나는 날까지가 첫 구간입니다. 다음 구간은 최초 등록일을 기준으로 4년이 되는 날부터 열립니다. 시행령 제96조의4는 기산점을 최초 등록일로 정하고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하므로, 교육을 언제 받았는지와 관계없이 다음 구간의 시작은 같은 날짜에 열립니다.
등록일이 기준이라 자격시험에 합격하고도 등록을 하지 않은 기간은 주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반대로 등록이 유효하지 않게 된 경우의 옛 등록일은 기산점이 될 수 없습니다. 날짜 계산 자체는 자격 취득일 계산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시켜 주나요, 내가 직접 받나요?
같은 20시간이라도 의무의 방향이 소속에 따라 갈립니다.
| 내 상황 | 의무 | 실제로 할 일 |
|---|---|---|
| 보험회사 또는 법인 손해사정업자 소속 손해사정사·보조인 | 회사가 교육을 실시해야 함 | 회사의 교육 일정과 외부 5시간 배정을 확인합니다. 본인의 구간 시작일을 회사 담당부서와 함께 확인해 두면 좋습니다. |
| 개인 손해사정업자와 그 보조인 | 본인이 교육을 받아야 함 | 교육기관 과정을 직접 찾아 신청하고, 이수 기록을 보관합니다. |
회사가 과정을 열어 줬더라도 본인이 참석하지 않았다면 이수 사실은 생기지 않습니다.
날짜를 세어 보면 어떻게 되나요? 두 사람의 사례
아래 날짜는 이 글이 만든 가상 인물이며, 12개월은 월 단위로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사례 1 — 2023년 3월에 등록한 김 손해사정사(자격 1개, 법인 소속)
시행 당시(2024년 8월)에는 등록 후 1년 5개월이라 2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부칙 특례 대상이 아닙니다.
첫 구간: 2023.3 + 2년 = 2025.3 부터 12개월 이내 → 2026년 3월까지 다음 구간: 2023.3 + 4년 = 2027.3 부터 12개월 이내 → 2028년 3월까지 이수 시간: 20시간 이상 (외부교육 5시간 이상 포함)
법인 소속이므로 회사가 교육을 열어야 하지만, 2025년 3월부터 2026년 3월 사이에 한 번만 받으면 첫 의무는 끝납니다. 기산점이 최초 등록일이므로 첫 교육을 2025년 가을에 받든 2026년 초에 받든 다음 구간은 2027년 3월부터입니다.
사례 2 — 2019년 6월에 등록해 개인으로 일하는 박 손해사정사(자격 2개)
시행일인 2024년 8월 7일에 등록 5년이 지났으므로 부칙 특례 대상입니다. 기산점은 등록일(6월)이 아니라 시행일입니다.
첫 구간: 2024.8.7 부터 12개월 이내 → 2025년 8월 초까지 다음 구간: 2024.8.7 + 2년 = 2026.8.7 부터 12개월 이내 → 2027년 8월 초까지 이수 시간: 자격 2개 이상이므로 30시간 이상 (외부교육 5시간 이상 포함)
개인 업자라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이 사례의 다음 구간은 2026년 8월에 이미 열려 있으므로, 2025년에 첫 교육을 받았더라도 2027년 8월 전에 한 번 더 받아야 합니다. 첫 교육을 언제 받았는지는 다음 구간의 시작을 바꾸지 않습니다.
외부 교육 5시간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소속 회사가 있으면 회사 교육 담당부서에 먼저 문의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개인 업자는 외부 교육기관의 과정 공고에서 직접 찾아야 합니다. 과정 개설 여부, 수강료, 시간표는 각 교육기관 공고가 기준입니다.
- 교육기관 확인 — 외부 교육을 실시하는 곳은 보험연수원, 보험요율 산출기관, 손해사정사·업자를 회원으로 한 단체입니다.
- 제도 문의 — 교육 기준 해석은 금융감독원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감독규정상 교육협의회는 금융감독원장이 추천하는 위원 1명을 포함해 9명으로 구성되고, 표준 교육과정 마련·외부교육 강사 지정·교육결과 점검을 맡습니다.
- 보험업계 단체 — 교육협의회에는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가 들어갑니다. 협회 사이트는 손해보험협회와 생명보험협회입니다.
- 이수 증빙 — 수료 시간, 과목, 외부 교육 여부(5시간)가 구분되어 기록되는 수료증인지 확인해 보관하세요.
흔한 오해와 놓치기 쉬운 것
- 「합격일부터 2년」이라는 오해. 기산점은 합격일·자격증 발급일이 아니라 등록일입니다. 2024년 8월 이전 등록자는 부칙 특례 때문에 등록일마저 기준이 아닐 수 있습니다.
- 「2년 안에 끝내야 한다」는 오해. 2년이 되는 날은 시작점이고, 12개월의 이행 구간이 붙습니다. 반대로 12개월이 지난 뒤에 받으면 그 구간 기준으로는 기한을 넘긴 것입니다.
- 보조인은 빠진다는 오해. 보조인도 교육 대상이며 기산점은 보조인이 된 날, 시간은 15시간입니다.
- 자격이 둘이면 20시간이라는 오해. 2개 이상의 손해사정 자격을 가지면 30시간이 하한입니다.
- 사이버교육만으로 충분하다는 오해. 방법은 집합·사이버 모두 되지만, 전체 시간 중 5시간 이상은 외부 교육이어야 합니다. 사내 교육 시간에 외부 교육 5시간이 포함되는지는 확인해 두면 좋습니다.
교육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교육 조문(법 제186조의2, 시행령 제96조의4)을 직접 인용해 과태료를 정한 조항은 보험업법과 시행령(별표 9 과태료 부과기준 기준)에 두고 있지 않습니다.
과태료 조항이 없다는 사실이 「안 받아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교육 의무 자체는 법과 시행령이 명시하고, 회사는 실시 의무를 집니다. 기한 안에 받고 수료증을 남겨 두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기한 확인 순서는 세 줄이면 됩니다. ① 내 기산점(등록일·보조인이 된 날, 또는 부칙 특례의 시행일)을 정합니다. ② 거기에 2년을 더한 날부터 12개월 구간을 달력에 적습니다. ③ 그 구간 안에 20·30·15시간과 외부 5시간을 채울 과정을 신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