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 시효 계산기

계산 방식

근로기준법 제49조는 이렇게 정합니다 —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조문은 한 줄이고 예외가 없습니다.

• 각 달의 임금은 그 달의 지급일부터 따로 3년을 셉니다. 전체가 한 번에 소멸하지 않습니다.
• 기준일에서 3년을 거슬러 올라간 날보다 앞선 달은 이미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 남은 달 수 × 월 미지급액이 지금 청구 가능한 금액입니다.

매달 한 달치씩 사라집니다

시효는 한꺼번에 끝나지 않고 가장 오래된 달부터 순서대로 지나갑니다. 그래서 미루는 동안 청구 가능액이 매달 한 달치씩 줄어듭니다. 위 계산기의 「한 달 미루면」 줄이 그 금액입니다.

퇴직했다면 날짜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는 사망·퇴직 시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과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도록 합니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있으면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14일이 지나면 지연이자가 붙는 문제로 이어집니다. 시효(3년)와는 별개의 기간이므로 두 날짜를 함께 봐야 합니다.

이 계산기가 하지 않는 것

• 시효 중단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청구·압류·승인 등이 있으면 기간 계산이 달라집니다.
• 지연이자를 더하지 않습니다. 미지급 원금만 셉니다.
• 퇴직금·상여금 등 지급 주기가 다른 금품은 매달 같은 금액이라는 가정에 맞지 않습니다.

실제 청구에는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출근기록이 필요합니다. 이 계산기는 규모를 가늠하는 용도입니다.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