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공제는 법령이나 단체협약 근거가 있어야 하고, 지각 30분에 하루치를 빼면 9만원이 초과입니다

월급에서 떼도 되는 돈과 안 되는 돈은 무엇인가요?

임금은 통화로, 근로자 본인에게, 전액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원칙에서 벗어나 일부를 떼려면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43①). 취업규칙, 근로계약서의 한 줄, 사장의 구두 방침은 이 두 가지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명세서에서 자주 보는 항목을 이 기준으로 나누면 다음과 같습니다.

공제액이 맞는지 보려면 먼저 4대보험 몫을 걷어내야 합니다. 직접 계산해 보고 싶다면 4대보험 계산기로 본인 부담분을 구한 뒤 명세서의 공제 총액과 비교하세요. 남는 금액이 있으면 그 항목이 위 표의 어디에 해당하는지 따지는 것이 다음 순서입니다. 공제 항목이 "기타"나 "잡공제" 한 줄이면 그 자체가 확인할 이유입니다.

지각 30분에 하루치를 빼면 얼마나 초과인가요?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품입니다(§2①5). 지각한 30분은 근로의 대가가 생기지 않은 부분이므로 그 몫인 6,000원까지는 임금이 생기지 않은 것으로 계산합니다. 문제는 그보다 많이 빼는 경우입니다. 넘는 부분은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덜 준 것이어서 임금 전액 지급 원칙에 어긋날 소지가 큽니다. 시급 12,000원, 하루 소정근로 8시간인 김 씨가 30분 지각했을 때를 계산합니다.

사례 1 — 시급 12,000원, 하루 8시간, 30분 지각
정당한 공제 = 12,000원 × 0.5시간 = 6,000원
하루치로 간주 = 12,000원 × 8시간 = 96,000원
초과 공제  = 96,000원 − 6,000원 = 90,000원

회사가 "지각은 결근 하루로 친다"고 정해 96,000원을 떼면 90,000원은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인데 지급되지 않은 채 남습니다. 지각 시간이 30분이든 5분이든 하루치를 빼는 방식은 같은 문제를 만듭니다. 반대로 6,000원만 빼고 나머지를 지급했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지각 벌로 감급을 하면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취업규칙에 "지각 1회에 얼마를 감한다"는 감급 제재를 정해 둔 회사가 많습니다. 감급은 일하지 않은 시간의 임금을 빼는 것과 달리 벌의 성격이어서 한도가 따로 있습니다. 1회에 줄이는 금액은 평균임금 1일분의 2분의 1을, 한 번의 임금지급기에 줄이는 총액은 그 지급기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넘을 수 없습니다(§95). 월급제 박 씨의 사례입니다. 월급은 3,000,000원이고 수당은 없으며, 감급 사유가 생긴 날 이전 3개월이 7·8·9월이라 총 92일이라고 가정합니다.

사례 2 — 월급 3,000,000원, 최근 3개월 임금 총액 9,000,000원(92일)
평균임금 1일분 = 9,000,000원 ÷ 92일 = 약 97,826원
1회 한도       = 97,826원 ÷ 2        = 약 48,913원
한 달 합계 한도 = 3,000,000원 × 1/10  = 300,000원

(가) 취업규칙이 지각 1회 감급 60,000원  → 60,000 − 48,913 = 약 11,087원 초과
(나) 지각 1회 감급 40,000원, 한 달 8회   → 40,000 × 8 = 320,000원 → 20,000원 초과

(가)는 규정 자체가 1회 한도를 넘고, (나)는 1회 금액은 한도 안이지만 합계가 한 달 한도를 넘습니다. 두 한도 중 먼저 걸리는 쪽이 상한이므로 (나)에서 회사가 뗄 수 있는 감급은 최대 300,000원입니다. "지각 3회면 1일치 공제"처럼 3회를 묶어 한 번의 제재로 평균임금 1일분을 감하도록 정했다면 1회 한도인 절반을 넘습니다. 계산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므로(§2②) 그 경우 한도는 위 계산보다 커집니다.

동의서에 서명했거나 손해를 입혔다면 월급에서 뗄 수 있나요?

공제를 설명하는 말 중에 가장 흔한 것이 "동의서를 썼잖아요"와 "네가 깨뜨렸으니 물어내야지"입니다. 그러나 조문이 열어 둔 예외는 법령과 단체협약 두 가지이고 개별 동의서나 손해 발생은 그 목록에 없습니다. 서명했다는 사실과 공제가 적법한지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서명본을 보관한 채 근거 확인을 요구하면 됩니다. 상황별로 나누면 다음과 같습니다.

위약금·전차금 상계와 감급 한도를 어긴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114). 입사 때 빌려 준 돈이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한 것이면 위 표의 전차금 줄로, 비품 대금이면 변상 줄로 보세요. 교육비를 돌려받겠다는 약정이 위약금 예정에 해당하는지는 약정 내용에 달려 있으니, 월급에서 먼저 떼지 말고 약정서와 금액 산정 근거부터 요구하세요.

내 명세서의 공제액이 이상하면 어떤 순서로 확인하나요?

사용자는 임금을 줄 때마다 임금명세서를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교부해야 하고, 법령에 따른 공제가 있으면 그 내역을 적어야 합니다. 명세서에는 임금 총액, 기본급과 수당 등 항목별 금액, 출근일수·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항목의 계산방법,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이 들어가야 합니다. 이 기재가 없으면 공제가 맞는지 따질 수조차 없으므로, 명세서가 기준표입니다. 시행령이 정한 기재사항은 여섯 가지입니다.

공제 문제는 마지막 줄, 공제내역에서 시작합니다. 아래 순서로 확인합니다.

1. 총지급액 − 공제 총액 = 입금액인지 먼저 맞춰 봅니다. 통장 입금액과 다르면 명세서에 없는 공제가 있다는 뜻입니다.
2. 공제 항목을 하나씩 첫 번째 표에 대입해 법령·단체협약 근거가 있는 항목과 없는 항목을 가릅니다.
3. 지각·결근 공제는 시급 × 실제 미근로 시간과 같은지 계산하고, 감급이라면 사례 1·2의 계산과 비교합니다.
4. 근거를 모르는 항목은 항목명, 금액, 산정 방식을 물어서 답을 문자나 메일로 받아 둡니다.

명세서 자체를 주지 않거나 공제 내역을 적지 않은 경우도 별개의 위반이어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116②2호). 명세서에 적혀야 하는 항목은 임금명세서 기재사항 글에, 월급이 줄어든 달의 흔한 원인은 실수령이 줄어든 달 글에 정리했습니다.

떼인 돈은 어디에 어떻게 요구하나요?

근거 없이 뗀 금액은 그만큼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채 남습니다. 요구는 세 단계로 합니다.

1. 회사에 서면으로 요구합니다. 문제 되는 항목, 계산한 정당 금액, 차액을 적어 문자나 메일로 보냅니다. 말로만 하면 나중에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2. 풀리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의 진정·청원 메뉴로 임금체불 진정을 냅니다. 근로계약서, 명세서, 통장 거래내역, 출퇴근 기록, 서명한 동의서를 함께 준비하세요.
3. 절차가 막막하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전화 1350(유료, 평일 09:00~18:00)에 먼저 물어볼 수 있습니다. 같은 안내는 고용노동부 첫 화면의 신고센터 메뉴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은 3년 안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므로 오래 미루지 마세요. 임금을 전액 지급하지 않은 사용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이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서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2026년 10월 8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다만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공개 기간 중에 다시 위반하면 이 제한은 적용되지 않습니다(§107). 또 근로자는 사업주가 명백한 고의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1년 동안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개월 수가 합계 3개월 이상인 경우, 지급하지 않은 임금 총액이 3개월 이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경우 중 어느 하나라면 법원에 사업주가 지급해야 할 임금의 3배 이내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43의8).

근거

※ 법령 기준 정리이며 노무 자문이 아닙니다. 사례의 인물과 금액은 설명을 위한 가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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