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에서 함부로 뗄 수 없는 것 — 임금 전액지급 원칙

세 가지 원칙이 한 문장에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은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한 문장에 세 개의 원칙이 들어 있습니다.

같은 항의 단서는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열려 있는 문은 이 두 개뿐입니다.

명세서에 찍히는 소득세·지방소득세·4대보험료는 법령에 근거가 있어 공제되는 것입니다. 회사가 임의로 정한 것이 아닙니다.

혼동하기 쉬운 지점입니다. 일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공제가 아닙니다. 애초에 발생하지 않은 임금이기 때문입니다. 결근 하루에 대해 하루치를 빼는 것은 적법합니다.

반면 결근을 이유로 하루치를 넘는 금액을 떼는 것은 제재이고, 이는 전액지급 원칙에 어긋납니다. “지각 3회면 1일치 공제” 같은 규정이 문제가 되는 것이 이 때문입니다. 지각한 시간만큼만 뺄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손해를 입혔더라도, 그 배상액을 임금에서 일방적으로 상계할 수는 없습니다. 배상 문제와 임금 지급은 별개의 절차로 다루어야 합니다.

제43조 제2항은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두 가지를 요구합니다. 지급 주기가 한 달을 넘지 않을 것, 그리고 날짜가 특정되어 있을 것입니다.

“매출이 좋을 때 준다”거나 “자금 사정에 따라”는 요건을 채우지 못합니다. 지급일이 유동적이면 근로자가 생활을 계획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이나 수당 등에는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여금이나 성과급의 지급 시기가 매월이 아니어도 되는 근거가 여기입니다.

근로자의 동의가 있으면 공제할 수 있다고 안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조문이 정한 예외는 법령 또는 단체협약입니다. 개별 동의서만으로 전액지급 원칙을 비켜 가기는 어렵습니다.

명세서에 이름이 낯선 공제 항목이 있다면, 그 항목의 근거가 법령인지 단체협약인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정해진 지급일에 임금의 일부라도 지급되지 않으면 그 시점에 체불이 성립합니다. 회사의 자금 사정은 지급 의무를 미루는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공제 문제도 결국 체불과 이어집니다. 근거 없는 공제는 그만큼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회사가 “떼고 준다”고 말했더라도, 근거가 법령이나 단체협약이 아니라면 미지급된 임금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임금명세서에는 임금의 구성 항목과 계산 방법, 그리고 공제 항목별 금액과 그 산출 내역이 적혀야 합니다. 총액만 적힌 명세서로는 제43조가 지켜졌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공제 항목이 “기타”나 “잡공제” 한 줄로 뭉뚱그려져 있다면 그 자체가 확인이 필요한 신호입니다. 항목을 나누어 달라고 요청할 수 있고, 그 요청은 근거가 있는 요구입니다.

근로자가 먼저 요청해 임금을 미리 받은 뒤 다음 달 급여에서 정산하는 것은 공제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지급된 임금을 정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회사가 근로자에 대한 다른 채권을 임금에서 일방적으로 빼는 것은 상계이고, 전액지급 원칙에 걸립니다. 둘은 겉보기에 비슷해도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 근로기준법 조문 기준 정리이며 노무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