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dailyform.net/ 자격 요건과 급여·수당을 시행령·별표 조문으로 직접 대조해 정리합니다. 응시자격·면제·보수교육부터 4대보험·가산수당까지 근거 조문을 함께 표시하고, 계산이 필요하면 계산기 12종을 그 자리에서 씁니다. ko Sat, 10 Oct 2026 16:42:26 +0900 https://dailyform.net/imiyongsa-myeonheo-seoryu https://dailyform.net/imiyongsa-myeonheo-seoryu Sat, 10 Oct 2026 00:00:00 +0900 이용사·미용사 면허 신청서에는 졸업·이수 증명 또는 국가기술자격 확인과 최근 6개월 이내 의사 진단서 2부, 사진이 필요합니다. 학교·학점은행제·자격 취득 경로별 서류와 진단서·사진 기한 계산 사례를 함께 정리했습니다. https://dailyform.net/choejeo-imgeum-hwansan https://dailyform.net/choejeo-imgeum-hwansan Sat, 10 Oct 2026 00:00:00 +0900 월급이 최저임금을 넘는지는 월급을 월 환산 기준시간으로 나눠 봅니다. 주 40시간이면 209시간, 2026년은 월 2,156,880원이며 주 15~35시간 구간별 기준시간, 주 40시간과 20시간 계산 사례, 진정처를 담았습니다. https://dailyform.net/hwamul-unsong-jagyeok https://dailyform.net/hwamul-unsong-jagyeok Fri, 09 Oct 2026 00:00:00 +0900 화물운송 종사자격은 필기시험 총점 6할 이상으로 합격해 8시간 교육을 받거나, 16시간 체험교육을 마치고 종합평가 6할 이상을 얻으면 취득합니다. 응시 조건과 결격, 수수료, 날짜 계산 사례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https://dailyform.net/suseup-choejeo-imgeum https://dailyform.net/suseup-choejeo-imgeum Fri, 09 Oct 2026 00:00:00 +0900 수습 3개월 이내, 1년 이상 근로계약, 단순노무 종사자 아님. 이 조건을 모두 갖추면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의 90%인 시급 9,288원(월 209시간 1,941,192원)까지 낮출 수 있고 사례 계산도 실었습니다. https://dailyform.net/bogeo-jorisa-uimu https://dailyform.net/bogeo-jorisa-uimu Thu, 08 Oct 2026 00:00:00 +0900 복어독 제거가 필요한 복어를 조리·판매하는 식당은 복어 조리 자격을 가진 조리사를 둬야 합니다. 어떤 영업이 해당하는지, 사장이 직접 조리하면 어떻게 되는지, 안 두면 어떤 처분을 받는지를 표와 사례로 정리했습니다. https://dailyform.net/yujok-saenggye-beomwi https://dailyform.net/yujok-saenggye-beomwi Thu, 08 Oct 2026 00:00:00 +0900 산재 유족보상연금은 사망 당시 근로자의 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한 유족이 받으며 동거는 조건이 아닙니다. 인정되는 세 경우, 연금액(기초연액 47%에 1인당 5% 가산, 최대 67%) 계산 사례 2개, 정지·변경 신청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https://dailyform.net/yeongyangsa-bosu-gyoyuk https://dailyform.net/yeongyangsa-bosu-gyoyuk Wed, 07 Oct 2026 00:00:00 +0900 영양사 보수교육은 대한영양사협회가 2년마다 6시간 이상 실시합니다. 보건소·병원·집단급식소 등 근무자가 대상이고, 군복무·질병·임신·출산 면제는 교육 전에 신청서를 내야 합니다. 대상 표, 날짜 계산 사례 2개, 신고 기한을 담았습니다. https://dailyform.net/sanjae-jaeyoyang-yogeon https://dailyform.net/sanjae-jaeyoyang-yogeon Wed, 07 Oct 2026 00:00:00 +0900 산재 재요양 요건 세 가지(상당인과관계·치유 당시보다 악화·치료효과 기대)와 근로복지공단 신청 서류, 재요양 중 휴업급여 1일 금액 계산을 사례 두 개로 정리했습니다. 나이나 업무 외 사유로 나빠진 경우는 제외됩니다. https://dailyform.net/sonhae-sajeongsa-gyoyuk https://dailyform.net/sonhae-sajeongsa-gyoyuk Tue, 06 Oct 2026 00:00:00 +0900 손해사정사 교육은 20시간(보조인 15시간, 자격 2개 이상 30시간)이며 외부교육 5시간을 포함합니다. 등록일부터 2년이 되는 날로부터 12개월 안에 받고, 영 시행일(2024.8.7) 당시 등록 2년이 지난 사람은 시행일이 기산점입니다. https://dailyform.net/silup-injeong-teungnye https://dailyform.net/silup-injeong-teungnye Tue, 06 Oct 2026 00:00:00 +0900 수급자격신청률이 2개월 연속 1%를 넘거나 천재지변·특별연장급여 결정이 있으면 실업인정이 4주에 1회로 바뀝니다. 신청률 계산식과 가정값으로 푼 계산 사례 2개, 특별연장급여와의 관계, 흔한 오해와 내 인정일 확인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https://dailyform.net/gamjeong-pyeongga-siljjeok https://dailyform.net/gamjeong-pyeongga-siljjeok Mon, 05 Oct 2026 00:00:00 +0900 감정평가사 실무수습은 1년(이론 4개월·실무 8개월)이고, 감정평가법인·한국부동산원 등 아홉 기관에서 5년 이상 일해 1차를 면제받고 합격하면 4주입니다. 경력 합산, 3월 1일 기준일, 신청 순서를 사례로 풀었습니다. https://dailyform.net/bubun-hyueop-geupyeo https://dailyform.net/bubun-hyueop-geupyeo Mon, 05 Oct 2026 00:00:00 +0900 산재 요양 중 일하면 부분휴업급여는 (평균임금 − 취업한 날 임금) × 80%입니다. 지급 요건 두 가지, 2026년 최고·최저 보상기준 금액, 61세 이상 감액표, 계산 사례 2개와 근로복지공단 청구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https://dailyform.net/gongin-nomusa-myeonje https://dailyform.net/gongin-nomusa-myeonje Sun, 04 Oct 2026 00:00:00 +0900 노동조합 전임자·노무관리 전담자·공무원 등 다섯 갈래 경력을 통산 10년 채우면 1차 노동법(1)·(2)가, 노동행정 5급 5년 이상이면 1차 전 과목과 2차 노동법이 면제됩니다. 요건 표와 신청 서류, 계산 사례 두 개로 정리했습니다. https://dailyform.net/silup-geupyeo-apryu-geumji https://dailyform.net/silup-geupyeo-apryu-geumji Sun, 04 Oct 2026 00:00:00 +0900 실업급여를 받을 권리 자체는 처음부터 압류가 금지됩니다. 통장에 들어온 뒤에도 전액 보호받으려면 신청 때 실업급여수급계좌를 지정해야 합니다. 지정 절차, 전용계좌·일반계좌 계산 사례 2개, 수급기간 연기 여섯 사유를 정리했습니다. https://dailyform.net/botong-seungjin-simsa https://dailyform.net/botong-seungjin-simsa Sat, 03 Oct 2026 00:00:00 +0900 4급 이하 공무원은 승진임용 전 보통승진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치고, 임용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결과에 따라야 합니다. 6급→5급은 시험·심사 중 지정된 경로를 따릅니다. 위원 구성과 재직 요건, 신청 확인 경로를 정리했습니다. https://dailyform.net/teukbyeol-seungjin-immyeong https://dailyform.net/teukbyeol-seungjin-immyeong Sat, 03 Oct 2026 00:00:00 +0900 공무원 특별승진임용은 포상·탁월한 실적·창안등급·명예퇴직·순직 다섯 갈래입니다. 갈래별 계급 상한과 심사 절차, 승진소요최저연수 6개월 단축 조건, 명예퇴직 특별승진을 막는 경징계 사유까지 계산 사례로 정리했습니다. https://dailyform.net/gongmuwon-gyeomim https://dailyform.net/gongmuwon-gyeomim Fri, 02 Oct 2026 00:00:00 +0900 공무원 겸임은 전문인력 확보, 교육훈련기관 교수요원, 관련 기관 간 특수업무 공동수행, 다른 법령에 따른 경우에 할 수 있습니다. 기간은 2년 이내이고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본직기관장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https://dailyform.net/imgeum-jigeup-wonchik https://dailyform.net/imgeum-jigeup-wonchik Fri, 02 Oct 2026 00:00:00 +0900 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을 통화·직접·전액·정기로 지급하도록 정하고, 근거 없는 공제는 위반입니다. 근거 없는 공제와 퇴직금 지연 계산 사례 2개, 퇴직 시 14일 청산·3년 시효, 신고할 기관까지 실제 숫자로 정리했습니다. https://dailyform.net/gwajeong-pyeongga-hyeong-jagyeok https://dailyform.net/gwajeong-pyeongga-hyeong-jagyeok Thu, 01 Oct 2026 00:00:00 +0900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은 내부평가와 외부평가를 각각 100점 만점으로 채점해 평균 80점 이상이면 합격입니다. 내부평가 90점이면 외부평가는 70점, 외부평가에 떨어져도 합격자 공고일부터 2년 안에는 재응시할 수 있습니다. https://dailyform.net/imsanbu-boho https://dailyform.net/imsanbu-boho Thu, 01 Oct 2026 00:00:00 +0900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는 하루 2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고 임금은 삭감되지 않습니다. 유산·사산 위험 진단을 받으면 전 기간 신청도 가능합니다. 출산전후휴가·유산휴가 일수표와 계산 사례, 신청 절차를 정리합니다. https://dailyform.net/seungjin-immyeong-jehan https://dailyform.net/seungjin-immyeong-jehan Wed, 30 Sep 2026 00:00:00 +0900 징계처분 집행이 끝난 뒤 강등·정직은 18개월, 감봉은 12개월, 견책은 6개월 승진임용이 제한됩니다. 소극행정·음주운전·성폭력·성희롱·성매매 징계는 각각 6개월이 더해집니다. 표창을 받으면 제한기간의 2분의 1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https://dailyform.net/yeongeum-credit https://dailyform.net/yeongeum-credit Wed, 30 Sep 2026 00:00:00 +0900 국민연금 가입기간은 보험료를 낸 기간만이 아닙니다. 출산·군복무·실업 크레딧별로 자녀 수·복무기간·구직급여 기간에 따라 실제 몇 개월이 늘어나는지, 신청 마감일과 본인부담 보험료까지 계산 사례 두 건으로 정리했습니다. https://dailyform.net/seungjin-soyo-choejeo-yeonsu https://dailyform.net/seungjin-soyo-choejeo-yeonsu Tue, 29 Sep 2026 00:00:00 +0900 공무원 승진 최저연수는 4·5급 3년, 6급 2년, 7~9급 1년이고 우정직은 1년 6개월 구간이 따로 있습니다. 휴직·직위해제 기간이 언제 빠지고 언제 도로 포함되는지, 실제 개월 수 계산 사례 두 개로 확인합니다. https://dailyform.net/sanjae-yoyang-hyueop https://dailyform.net/sanjae-yoyang-hyueop Tue, 29 Sep 2026 00:00:00 +0900 산재 요양급여는 3일 이내 나을 병이면, 휴업급여는 3일 이내만 쉬었으면 지급하지 않습니다.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70%이고, 평균임금이 낮으면 2026년 최저임금액인 하루 82,560원까지 올라가며, 61세 이후에는 반대로 감액됩니다. https://dailyform.net/jagyeokjeung-gasanjeom https://dailyform.net/jagyeokjeung-gasanjeom Mon, 28 Sep 2026 00:00:00 +0900 정보처리기사·사회복지사 2급 등 대표 자격증이 6급 이하 공무원 시험에서 몇 퍼센트 붙는지, 별표 11의 가산비율과 별표 12의 대상 자격증을 법제처 원문 수치로 확인합니다. 자격증 두 개를 함께 가진 경우의 실제 가산 계산 예시도 담았습니다. https://dailyform.net/usim-jiwon-daesang https://dailyform.net/usim-jiwon-daesang Mon, 28 Sep 2026 00:00:00 +0900 우선지원대상기업 인원 기준은 제조업 500명, 도소매·숙박음식·금융업 200명, 그 밖의 업종 100명으로 업종마다 다릅니다. 같은 300명이어도 업종에 따라 고용안정 보험료율이 0.45%와 0.65%로 갈리는 계산 사례와 산정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https://dailyform.net/gyeongryeok-gyeongjaeng-chaeyong https://dailyform.net/gyeongryeok-gyeongjaeng-chaeyong Sun, 27 Sep 2026 00:00:00 +0900 경력경쟁채용 요건은 자격증·경력·학력·거주지 등 13개 경로로 나뉘고, 필요한 경력 연수는 임용예정 계급에 따라 3년에서 10년까지 다릅니다. 내게 맞는 경로를 표에서 찾고, 계급별 경력기준 전 구간표와 경력 기산일 계산 사례 2개로 충족 여부를 확인하세요. https://dailyform.net/sojeong-geupyeoilsu https://dailyform.net/sojeong-geupyeoilsu Sun, 27 Sep 2026 00:00:00 +0900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는 피보험기간과 이직일 현재 연령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 사이로 정해집니다. 50세를 기준으로 표가 갈리고, 장애인은 50세 이상으로 보아 적용합니다. 고용보험법 제50조와 별표 1을 정리했습니다. https://dailyform.net/sibo-immyeong-myeonje https://dailyform.net/sibo-immyeong-myeonje Sat, 26 Sep 2026 00:00:00 +0900 시보임용 면제는 승진시험 합격, 전직 재임용, 수습직원, 임기제공무원 네 경로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공무원임용령 제25조의 승진소요최저연수 전 구간과 시보 종료일 계산 사례 두 가지로 내 경우가 면제인지 단축인지 직접 확인합니다. https://dailyform.net/budanghaego-guje https://dailyform.net/budanghaego-guje Sat, 26 Sep 2026 00:00:00 +0900 해고일부터 3개월이 지나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낼 수 없습니다. 신청 기한 계산 방법, 구제명령을 어긴 사용자에게 붙는 이행강제금 최대 액수, 지방노동위원회 재심과 행정소송 기한까지 실제 계산 사례 두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https://dailyform.net/sibo-immyeong-myeonjik https://dailyform.net/sibo-immyeong-myeonjik Fri, 25 Sep 2026 00:00:00 +0900 시보 공무원의 정규 임용과 면직은 모두 임용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칩니다. 면직 사유는 교육훈련 성적 미달, 퇴학처분, 근무성적 불량, 품위 손상, 중징계 사유 비위, 경징계 사유 비위 2회 이상 등 여섯 가지입니다. https://dailyform.net/haego-seomyeon-tongji https://dailyform.net/haego-seomyeon-tongji Fri, 25 Sep 2026 00:00:00 +0900 해고 통지를 서면이 아니라 구두·문자로만 받았다면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 자체가 무효입니다. 서면에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가 함께 적혀야 하고, 30일 전 예고가 없으면 30일분 통상임금도 별도로 받으며, 예외는 세 가지뿐입니다. https://dailyform.net/gineungjang-eungsi-jagyeok https://dailyform.net/gineungjang-eungsi-jagyeok Thu, 24 Sep 2026 00:00:00 +0900 기능장 응시자격 여섯 갈래를 정리했습니다. 기능대학 기능장과정 이수자(예정 포함)는 경력 없이, 산업기사 이상은 5년, 기능사는 7년, 자격 없이 경력만이면 9년이 지나야 응시할 수 있습니다.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별표 4의2 기준입니다. https://dailyform.net/hyuge-teungnye https://dailyform.net/hyuge-teungnye Thu, 24 Sep 2026 00:00:00 +0900 근로기준법 제54조는 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 이상의 휴게를 근로시간 도중에 주도록 하고 자유 이용을 보장합니다. 제59조의 특례로 연장근로 한도와 휴게를 달리 정할 수 있는 업종은 운송 4종과 보건업 다섯뿐이며, 이 경우 11시간 휴식이 의무입니다. https://dailyform.net/seontaekjeok-geunrosigan https://dailyform.net/seontaekjeok-geunrosigan Wed, 23 Sep 2026 00:00:00 +0900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시작·종료 시각을 근로자가 정하는 제도로,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가 필요합니다. 정산기간이 1개월을 넘으면 연속 11시간 휴식과 매월 초과분 50% 가산이라는 두 조건이 추가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2조를 정리했습니다. https://dailyform.net/hwaldong-jiwonsa-gyoyuk https://dailyform.net/hwaldong-jiwonsa-gyoyuk Tue, 22 Sep 2026 00:00:00 +0900 장애인활동지원사 교육은 이론·실기 40시간과 현장실습 10시간으로 총 50시간입니다. 요양보호사·사회복지사·간호사·간호조무사 자격이 있으면 이론·실기가 32시간으로 줄어 42시간입니다. 출석 90% 미달과 실습 조건까지 정리했습니다. https://dailyform.net/tallyeokjeok-geunrosigan https://dailyform.net/tallyeokjeok-geunrosigan Tue, 22 Sep 2026 00:00:00 +0900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2주 이내와 3개월 이내 두 가지입니다. 2주는 취업규칙으로 도입하고 주 48시간이 상한, 3개월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가 필요하며 주 52시간·일 12시간이 상한입니다. 임금보전방안 의무까지 근로기준법 제51조로 정리했습니다. https://dailyform.net/gisulsa-eungsi-jagyeok https://dailyform.net/gisulsa-eungsi-jagyeok Tue, 22 Sep 2026 00:00:00 +0900 기술사 응시자격은 열한 갈래입니다. 기사 취득 후 4년, 산업기사 후 5년, 기능사 후 7년이고, 자격 없이 실무경력만으로는 9년입니다. 대졸은 6년, 3년제 전문대는 7년, 2년제는 8년입니다.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별표 4의2를 정리했습니다. https://dailyform.net/jikjang-goerophim https://dailyform.net/jikjang-goerophim Mon, 21 Sep 2026 00:00:00 +0900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괴롭힘을 금지하고, 제76조의3은 신고 접수 후 조사·피해자 보호·행위자 조치·비밀유지까지 사용자의 의무를 순서대로 정합니다.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조치 금지와 신고자 불이익 금지가 함께 규정된 구조를 정리했습니다. https://dailyform.net/daejigeupgeum https://dailyform.net/daejigeupgeum Sun, 20 Sep 2026 00:00:00 +0900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는 회생·파산 결정부터 확정판결·체불 확인서까지 다섯 경우에 대지급금을 지급합니다. 연령별 상한액표(220만~350만원)와 간이대지급금 700만·1,000만원 한도, 실제 계산 사례를 정리했습니다. https://dailyform.net/jutaek-gwanrisa-gyeongryeok https://dailyform.net/jutaek-gwanrisa-gyeongryeok Sun, 20 Sep 2026 00:00:00 +0900 주택관리사보 시험 합격만으로는 주택관리사 자격증이 나오지 않습니다. 관리사무소장 경력 3년, 그 밖의 관리사무소 직원·공사·공무원·단체 경력은 5년이 있어야 시·도지사가 자격증을 발급합니다. 합산도 인정되며 경력은 합격 전후를 가리지 않습니다. https://dailyform.net/chwieopgyuchik-byeongyeong https://dailyform.net/chwieopgyuchik-byeongyeong Sat, 19 Sep 2026 00:00:00 +0900 근로기준법 제94조는 취업규칙의 작성·변경에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 청취를 요구하고,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동의를 받도록 정합니다. 의견과 동의의 차이가 무엇을 가르는지, 신고 시 첨부 의무까지 조문 그대로 정리했습니다. https://dailyform.net/gongmuwon-eungsi-yeonryeong https://dailyform.net/gongmuwon-eungsi-yeonryeong Sat, 19 Sep 2026 00:00:00 +0900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연령은 최종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18세 이상이고, 교정·보호 직렬만 20세 이상입니다. 상한은 없습니다. 6급 이하는 결원 보충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인사혁신처장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https://dailyform.net/yeoncha-sayong-chokjin https://dailyform.net/yeoncha-sayong-chokjin Fri, 18 Sep 2026 00:00:00 +0900 연차 사용촉진은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의 두 단계 서면 절차를 기한 안에 밟았을 때만 수당 지급 의무가 없어집니다. 1년 이상·1년 미만 근로자의 촉구·통보 기한이 각각 다르고, 계산 사례로 실제 날짜와 금액을 확인합니다. https://dailyform.net/gukga-mingan-jagyeok-chai https://dailyform.net/gukga-mingan-jagyeok-chai Fri, 18 Sep 2026 00:00:00 +0900 민간자격은 등록만 하면 신설할 수 있지만, 국가공인을 받으려면 관리·운영능력, 1년 이상 시행과 3회 이상 검정실적, 관련 국가자격과 동등한 검정수준이라는 세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격기본법 시행령을 정리했습니다. https://dailyform.net/gwanri-eopmu-sudang https://dailyform.net/gwanri-eopmu-sudang Thu, 17 Sep 2026 00:00:00 +0900 관리업무수당은 별표 13에 있는 4급 이상·총경 이상 등 관리 직위 공무원에게 월봉급액의 9%가 붙지만, 연구직·지도직과 대부분의 교육공무원은 7.8%입니다. 강등·정직·직위해제·휴직 중이거나 보직이 없는 사람에게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https://dailyform.net/ijiksayu-sugeup-jehan https://dailyform.net/ijiksayu-sugeup-jehan Thu, 17 Sep 2026 00:00:00 +0900 고용보험법 제58조는 이직 사유만으로 수급자격을 배제하는 경우를 정합니다.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세 경우와,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세 경우입니다. 권고사직이라도 귀책사유가 있으면 제외되는 구조를 조문 그대로 정리했습니다. https://dailyform.net/gisul-jagyeok-susuryo-banhwan https://dailyform.net/gisul-jagyeok-susuryo-banhwan Thu, 17 Sep 2026 00:00:00 +0900 국가기술자격 검정 수수료는 과오납, 접수기간 내 취소, 기관 귀책, 시행일 5일 전 취소, 입원, 감염병 격리, 본인·가족 사망, 천재지변 등 여덟 가지 경우에 반환됩니다. 시행일 5일 전 취소만 50% 이상이고 나머지는 전부 반환입니다. https://dailyform.net/gaebyeol-siljeok-yoyul https://dailyform.net/gaebyeol-siljeok-yoyul Wed, 16 Sep 2026 00:00:00 +0900 산재보험 개별실적요율은 건설업은 총공사금액 60억원 이상, 그 외 업종은 상시근로자 30명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보험수지율이 85%를 넘거나 75% 이하면 요율이 법정 상한 50% 범위 안에서, 현재 고시된 별표 기준으로는 최대 ±20%까지 조정됩니다. https://dailyform.net/choejeoimgeum-hyoryeok https://dailyform.net/choejeoimgeum-hyoryeok Tue, 15 Sep 2026 00:00:00 +0900 최저임금법 제6조는 미달 임금을 정한 근로계약 부분을 무효로 하고 최저임금액과 같은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봅니다.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0,320원(월 209시간 기준 2,156,880원)이고, 수습 3개월은 100분의 10을 뺀 금액까지 가능합니다.